고교평준화와 학교선택권

최근 조기 유학열풍, 기러기 아빠라는 신조어 탄생, 자립형 사립고 설치에 대한 논쟁, 명문고가 밀집된 지역의 부동산 가격 폭등 등 요즘의 교육 현실을 대변해 주는 단어들은 결국 교육 주체들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에서 빚어지는 일임을 알 수 있다. 또 이러한 논쟁의 한 가지 구체적인 원인은 과거의 고교평준화 제도에서의 하향평준화라는 것에서 인권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학습자의 학교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세계 교육 현장에서 일고 있는 중요한 흐름 중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학교 선택이론이 힘을 얻고 있고, 우리나라의 교육개혁 방향도 교육의 질 개선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한 주요 전략으로 학교 선택을 이용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 개혁의 방향은 우리 교육 현실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그 역기능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아 반론이 교육계의 큰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따라서 다음으로는 고교평준화 제도 자체에 위헌적인 문제가 있는지 있다면 어떠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고, 고교평준화가 학교선택권을 제한하여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진학을 저해하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