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산업재해보상법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장해에 대한 보장은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현대사회는 산업사회로써 많은 산재보험대상 사업장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전국민의 경제 인력은 산재보험의 대상자라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그러나 다양한 질병과 산재보험대상자의 확대 등 많은 변화는 있으나 아직도 산재보험의 관리체제나 장해판정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다. 선진국권 진입을 위해서는 경제, 사회의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제반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삶의 질 향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보험의 일익을 담당하는 산재보험도 그 역할 증대가 크게 요망되고 있다. 우리 조는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주요내용과 특징 및 연혁을 정리하였고, 외국 사례들과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법과 비교, 판례, 기사 등을 찾아서 정리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