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및 대안

Ⅱ.본문
1.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개념
남북교역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남북한간의 물품의 이동을 말하는데, 물품의 소유자나 종류에 관계없이 남북한 물품의 이동을 의미하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된다. 남북교역은 제3국을 단순 경유하여 반출․입 되는 물품이나, 제3국에서의 중계무역을 포함하고 있으나 북한산 물품이 제3국 세관을 통관한 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남북교역에 해 당되지 않으므로 일반 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대외무역법 적용)
남북교역은 지난 ྔ년 시작되어 10년이 경과하였으나 체계화․제도화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며, 특히 북한이 남북교역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 당국간 대화를 회피하고 있는 점등이 남북교역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현재 남북한간에는 교역협정, 원산지확인, 대금결제, 상사중재 등 교역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국간 대화채널이 중단된 상황에 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일부 악덕업체가 원산지 위장반입 등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 선의의 업체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남북교역에 참여하는 업체는 남북교역이 단순한 경제적 논리보다는 남북한간 신뢰를 회복하려는 정책적 목적이 추가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건전한 교역질서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2.남북의 대외경제협력 현황분석
2-1.남한의 대외경제 협력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