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최근 전통적으로 비정규직이 많지 않았던 업종과 직종에서도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다.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해오던 서비스업이 확대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장경쟁이 확대되면서 고용주들이 비정규직 일자리를 시장경쟁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경쟁시장에서 기업은 생산물 시장의 수요변화에 따라 노동력의 수요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한다. 기업의 입장에서 비정규직은 생산물 시장의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완충지대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비정규직 고용은 외국의 고용유연성 추구와는 달리 인건비 절감을 통한 구조조정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짙다. 반면 고용형태가 다양화되고 노동시장이 유연화 되어 가는 속도만큼 인적자원관리 제도는 변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은 노사간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였다. 양적 증가라는 측면 외에 더욱 심각한 것은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정규 근로자들은 계속되는 고용불안, 잦은 해고와 실업, 저임금, 차별, 노동강화, 사회보험 및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