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인터넷과 온라인상에서의 지적재산권문제

90년대 들어서 세계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있다. 1986년부터 시작된 우르과이라운드에서 지적재산권이 국제협력의 의제로 다루어지고, 협상의 결과가 1995년 출범한 WTO체제에서 TRIPs 협정으로 정리되었다. 한국도 90년대 들어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여 특허법을 개정하는 등 지적재산권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지적재산권의 강화가 경제성장을 촉진한다. 그러나 소득이 낮은 국가에서는 약한 지적재산권을 선호하고,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지적재산권의 강화를 주장한다. 특히 한국과 같은 중위 소득국에서 지적재산권 제도의 강화가 기술이전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크다. 이렇게 나라마다 상반된 입장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논의가 일어나게 되었으며 보호의 강도를 약하게 하면, 지식의 확산에는 도움이 되지만 새로운 지식의 창출을 저해한다. 반면에 보호의 강도를 강하게 하면, 지식 창출에 유인을 주어 새로운 지식의 창출을 촉진하지만 지식확산을 저해한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바람직한 지적재산권은 이 두 왜곡을 조화롭게 해결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의 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