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공무원 부정부패 문제점과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1.우리나라 부정부패 수준ƒ)국제기구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부패정도 CPI와 BPI는 다양한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주관적인 인지도를 종합한 것이므로 부패의 실상과는 괴리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응답자의 주류가 서구의 기업인들로 구성되어, 우리로서는 동ㆍ서양의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핸디캡을 감내해야 하는 억울함도 있다. 국제투명성위원회(Transparency International; TI)가 1995년부터 발표하는 부패인지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에 따르면, 1999년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은 1996년 5.02에서 3년 연속 하락하여 절대값 10점 기준으로 3.8점 점수가 높을수록 부패수준이 낮음 . 조사대상 99개국 중 50위를 기록하였다. 다른 27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보다 하위에 속한다. 𠎟년에는 19개 수출주도국가의 기업들이 국제거래에서 뇌물을 수수한 정도를 조사한 증뢰자지수(Bribe Payers Index; BPI)도 최초로 발표되었는데, 우리나라는 뒤에서 앞자리를 차지했다. 한편 국제경영개발원(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IMD)의 1999년 뇌물 및 부패관행(bribing and corruption practices)지수에 따르면, 우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