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IMF그리고 미국

우리는 IMF의 구제금융이 없었더라면 한국경제가 당장 국가부도사태에 빠져들게 되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무시해서는 안되지만, 미국이 100억불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조기집행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요구를 완벽하게 관철시키기 위한 압력을 집중적으로 가한 점 등은 그 지원이 단지 한국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을 돕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IMF처방은 '단기처방'과 '중-장기적 처방'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때 단기처방이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비용을 구제금융 수혜국, 즉 국제수지 적자국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서 해당 국가에게 긴축재정의 실시를 요구하는 것이고, 중-장기적 처방은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창달을 가로막는 해당국가 경제체제의 근본적인 결함의 시정을 요구하는 구조조정프로그램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IMF는 '금융 및 기업부분의 근본적인 결함' 등을 한국이 위기에 빠지게 된 근본 원인으로 보면서 부실금융기관의 도태-정리,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경영투명성의 확보, 금융-자본-상품시장의 전면적인 개방과 자유화, 노동시장의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