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비교

그렇다면 “민주화의 진전과 복지민주주의의 발전이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가?”가 쟁점이 될 수 있겠다. 이 문제에 대해 슈미터와 오도넬은 <그림 1>에서 보듯이 민주주의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첫째, 자유와 평등을 중심 가치로 하는 민주주의 이념이 권력과 지배 현상이 존재하는 모든 사적 영역, 예를 들어 기업조직, 학교조직, 병원조직, 결사체 조직 등으로 전이되어 사회적 민주화가 진행된다고 한다 (II 분면). 둘째, 이러한 변화와 함께 국민들에게 형식적 차원의 권리를 넘어 실질적으로 이익과 혜택을 부여하는 복지민주주의(welfare democracy)로의 진전이 일어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