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과 토지정책 분석

* * 서 론 * *ƒ.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문제 제기 지금 21세기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한국은 현재 많은 부동산문제를 겪어 왔다. 이러한 부동산문제는 시장의 혼란과 정책의 난맥으로 요약될 수 있다. 부동산시장 문제로는 빠른 가격상승률과 높은 가격, 부동산투기, 부동산소유 편중과 이로 인한 소득분배의 불공평 등이 꼽혔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인 부동산정책 문제로는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기보다는 수요 억제에 치중했던 투기대책 위주의 정책, 계획의 비체계성과 전문성 결여로 인한 비계획적 부동산 개발 및 이용, 개발이익 환수장치의 미흡 등이 지적되어 왔으며, 정권 교체 시 마다 변화는 부동산정책으로 인한 문제점들과 IMF의 외환위기의 따른 문제점등이 있다. 이들 문제를 초래한 원인들은 다양했는데 국토면적의 절대적 부족과 도시용지 및 주택의 상대적 공급부족과 부동산정책안의 한계, 부동산소유권에 집착하는 전통문화와 고도성장을 뒤따르지 못한 투자시장의 미성숙 등 외부환경 등에서 그 원인들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부동산정책과 구조변화가 어떠한 방향으로 진전되는지 전망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