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방지 특별법에 대한 비판

성매매법에 대한 시각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면서 새로운 이데올로기 논쟁으로 전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성매매 특별법의 기본 취지는 여성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자는 것 이다. 한나라당의 모 의원이 10월 11일 국회 행자위 국정감사에서 성매매법의 시행으로 결혼 적령기의 성인들이 성관계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고 지적하자, 여성단체들은 의원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일제히 그를 비난하였다. 탄핵정국에 이어서 성매매정국이 시작된 것이다. 그에 앞서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수천명의 여성들은 성매매법의 졸속 시행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으며, 여성단체들의 주장이 지나치게 일방적이라고 항의하였다. 법안이 통과된 배경과 과정이 신행정수도특별법과 너무나 닮아 있는 것도 특징적이다. 시행 후의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몇몇 입안자들의 도덕적 이상만을 반영한 것은 법 제정의 일반원리에 부합되지 않는다. 여성단체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두 여성장관이 입법을 주도함으로써 비난 여론 및 낙선운동을 의식한 대다수의 남성 정치인들이 침묵하는 가운데 전격 통과된 것은 절차적 정의에 어긋난다. 성매매법의 시행으로 이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