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천성산 분쟁의 과정과 문제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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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1. 시작하는 말, , 2.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관통문제의 경과 및 현황, 2.1. 천성산 환경보존대책위의 활동과 도롱뇽소송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표 1 천성산 관통반대운동의 주요 경과, 2.2. 정부관련기관의 대응, 표 2. 정부부서의 무책임한 행정사례, , 3. 경부고속철도 천성산관통의 주요 문제점, 3.1. 환경영향평가 과정상의 문제점, 표 3. 경부고속철도 부산․경남권 건설사업의 주요 현안에 대한 개요, 3.1.1.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에 대한 검토, 표 4. 환경영향평가재협의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법 관련규정, 3.1.2 환경영향평가의 재평가에 대한 검토 , 표 5. 환경영향평가 재평가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법 관련규정, 3.2. 환경영향평가 내용상의 문제점, 3.2.1. 대안선정의 문제점, 3.2.2. 생태계의 부실과 기타 문제점, 표 6. 생태계조사 결과비교, 표 7. 공단 환경영향평가서(1994)에 누락된 생물종 현황, 표 8. 천연기념물 비교현황, 표 9. 특정야생동식물(1993)/ 멸종위기종 및 보호야생동식물(1998) 비교 현황, 표 10. 천성산의 보호구역 지정현황, 표 11. 천성산의 산지 늪 현황, 3.3. 천성산의 자연물에 대한 가치의 정량화문제, 3.4. 자연물에 대한 환경윤리의 확대문제, , 4. 맺는 말, , FileSize : 136K

목차/차례

1. 시작하는 말 „.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관통문제의 경과 및 현황„.1. 천성산 환경보존대책위의 활동과 도롱뇽소송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표 1 천성산 관통반대운동의 주요 경과„.2. 정부관련기관의 대응 표 2. 정부부서의 무책임한 행정사례 …. 경부고속철도 천성산관통의 주요 문제점….1. 환경영향평가 과정상의 문제점 표 3. 경부고속철도 부산․경남권 건설사업의 주요 현안에 대한 개요….1.1.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에 대한 검토 표 4. 환경영향평가재협의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법 관련규정….1.2 환경영향평가의 재평가에 대한 검토 표 5. 환경영향평가 재평가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법 관련규정….2. 환경영향평가 내용상의 문제점….2.1. 대안선정의 문제점….2.2. 생태계의 부실과 기타 문제점 표 6. 생태계조사 결과비교 표 7. 공단 환경영향평가서(1994)에 누락된 생물종 현황 표 8. 천연기념물 비교현황 표 9. 특정야생동식물(1993)/ 멸종위기종 및 보호야생동식물(1998) 비교 현황 표 10. 천성산의 보호구역 지정현황 표 11. 천성산의 산지 늪 현황….3. 천성산의 자연물에 대한 가치의 정량화문제….4. 자연물에 대한 환경윤리의 확대문제 †. 맺는 말

본문/내용

환경의 관점에서 지구역사를 되돌아보면,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지구역사 46억 년에서 우리인류는 단지 수 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살아오면서 특히 최근 수 백년에 걸친 인류에 의한 환경의 파괴는 지구전체의 파괴를 위협하는 시점에 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구환경에 대한 인류의 자각이 지구적 차원에서 처음으로 모두 모여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지난 1972년 6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 인간환경회의이다. 그 이후 1992년 리우환경회의가 개최되었고, 작년에는 남아공화국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지구정상회의가 열려서 지구적 차원에서의 지구환경문제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나라는 지구적 규모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동참은 차치하고 라도, 국내의 환경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이 너무 지나쳐서 녹색문맹과 환경소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악화되어 가고 있다. 지난 유신시대나 군사독재시대의 암울했던 시절이라면 몰라도 민주화된 시절이후에도 국가시책이라는 이유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관습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정부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개발위주의 행정관행을 드러내주고 있다…

참고문헌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경부고속철도 부산·경남권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최종보고서(1994.11.)
대한지질공학회, 경부고속철도 천성산(원효터널) 지역 자연변화 정밀조사서(2003. 4.)
환경부, 환경백서(2001.)
환경부, 환경법전(2001.4.)
주기재 외, 금정산생태(1995)
천성산 습지보전 및 불법임도개설반대 대책위원회, 천성산 습지보전 및 임도 생태복원을 위한 시민토론회(2001. 9. 7.)
고속철도관련기관 공문자료(2002. 2.)
양산시, 양산시고층습지생태계보전방안(2000.12.)
양산시, 양산시 환경기본계획(2001.)
이병인·이영경, 환경영향평가-이론과 실제-, 양서각(2000)
이병인, "금정산··천성산 경부고속철도통과시 환경영향과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경부고속철도 금정산·・··천성산 통과반대를 위한 1차 토론회 자료집(2002. 5. 23.)
이병인, "금정산·천성산의 환경현황과 문제점", 경부고속철도 금정산·・·천성산 관통백지화 및 대안노선결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2003. 2. 13.)
이병인, "천성산의 가치와 대응방안", 경부고속철도 금정산·천성산관통반대를 위한 전국생명연대 대토론회-생명의 대안은 없다-(2003. 5. 20.)
녹색연합,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환경영향평가서에 누락된 법적 보호종(2003. 10. 12.)
조승헌 외,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유인제도 활성화 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원(1999)
Patrick McCully, Silenced river: the ecology and politics of large dams(1996)
R. F. Nash, The rights of nature,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1989)
Costanza, et al., The value of the world's ecosystem services and natural capital, Nature 387, 253-260(1997)
Pimentel, et. al., Economics and environmental benefits of biodiversity, BioScience, 47(11), 747-757(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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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camp*****
Date : 2009-08-25
FileNo : 1096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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