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보험

우리나라는 그동안 대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진에 대해서 만큼은 안전지대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지진현상은 예측불가능 하기 때문에 그 피해에 대해서는 누구나 예외일 수는 없다. 특히 한반도의 지진발생은 판 내부지진의 원인으로 그 발생이 불규칙하며, ‘93년도부터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징후를 보이고 있고 인구 밀도가 높은 대도시에 진도 4이상의 지진발생 경험이 없다는 점과 고도성장에 따른 산업시설과 대형 건구조물의 수준에 맞는 내진설계기준의 부족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측면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진위험은 언제, 어디서, 어떤 규모로 발생할지 모르는 특성이 있으므로 지진재해로 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재해복구를 하기위해서는 사전적인 의미의 지진예방대책과 사후적인 의미의 지진관련 보험이 필요하다. 또한 지진재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지진피해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지진보험의 보급을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당장 일본과 같은 지진보험은 필요하지 않겠으나 다음과 같은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