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에 따른 교육시장개방

I. 세계화와 교육시장 세계화는 역사적으로 볼 때, 오래 전부터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세계화에서 단일 시장, 단일 기술체계, 단일 언어화 등으로의 변화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WTO가 추구하는 것도 경제의 세계화이며, 그것은 곧 세계경제의 자유화이다. 그 자유화의 대상으로 종전의 GATT체제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서비스 분야가 포함되고, 그 서비스 분야에 교육이 포함된다. 따라서 교육으로 볼 때 세계화는 교육의 시장화를 의미하게 되며, 결국 교육의 세계시장화로 귀결된다. 최근의 세계화 혹은 세계체제화는 ‘상품화’와 그 상품들에 대한 ‘시장화’를 공통분모로 하여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서 교육도 상품이고 교육이 교환되는 조직과 공간은 교육시장으로 인식된다. WTO의 요구에 따라 세계의 교육시장은 상업적 주재의 자유화, 인력이동의 자유화, 소비자 이동의 자유화, 국경간 공급의 자유화의 유형으로 개방될 것이며, 내국민의 대우억제원칙, 최혜국대우원칙, 공개주의, 서비스 산업의 독점제한, 정부의 보조금 제한 원칙, 인허가 무차별 원칙, 점진적 자유화 원칙의 7가지 원칙에 따라 개방될 것이다. II. 대학교육시장의 개방ƒ. 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