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인간이 가져올 문제점

헌법적으로는 국가의 존립근거나 국가공권력의 정당성이 상실하게 될 것이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므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보장'이 국가의 기본의무라고 선언하고 있다. 헌법상 인간이란 나이나 성별, 사회적 지위, 재산, 종교, 인종, 국적, 장해유무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존재 그 자체로서 의미」를 지닌 인간을 일컫는다. 이러한 의미를 가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절대적인 권리로서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존립근거이자 출발점이다. 지금까지 존재한 국가체제중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민주주의란 소수의 의견이 존중되고, 약자에게도 다양한 의사개진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된 평등사회를 말한다. 국가의 의무는 이러한 다양한 의사들이 正反合의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가치를 보호하는데 있다. 그런데 복제인간의 생산은 우선 다양한 인간공동체를 부정하게 된다. 왜냐하면 모두 똑같은 이념과 사상을 가진 복제인간으로 말미암아 국가사회가 획…(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