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에 대한 미시경제학

1. 시장실패의 개념 시장(市場)은 어떤 상품을 사고 팔기 위해 서로 접촉하는 수요자들과 공급자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다. 어떤 상품을 사려는 의지와 팔려는 의지는 각각 상반된 힘으로 시장에 표출된다. 가격은 이 상반된 힘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올라가기도 혹은 내려가기도 하면서 균형(均衡)점을 찾아간다. 이처럼 상반된 두 힘이 균형을 이루었을 때 형성되는 가격을 균형가격이라 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격이라고 부르는 것이 실제로는 대부분 균형가격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렇게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경우를 시장 실패(Market Failure)라 고 한다. 시장실패 : 시장의 가격기구가 효율적 자원배분에 실패하는 것 현실의 시장은 완전 경쟁적인 여건을 제대로 갖추기가 불가능하며 완전하지 못한 현실의 시장에서 자원이 배분될 때 효율적인 상태로 배분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시장 실패의 의의를 찾을 수 있는데 시장기능이 실패하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된 것이므로 민간시장기구(price mechanism)에 자원배분을 맡기면 절대 효율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