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청소년복지정책

2) 청소년정책의 문제점 (1)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타 부처에서 하지 않는 청소년관련 업무를 다루는 ‘주변부적 정책’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소극적이고 부정적 수준(무언가 부족한 상처받기 쉽고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고, 청소년정책에 대한 청소년과 일반 국민의 지지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중앙정부 중심 정책 추진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청소년정책과 서비스에서 맡고 있는 역할과 역량은 매우 취약하다. (3) 청소년육성과 보호정책의 이분법적 구조로 인한 행정력 낭비 요소는 상존하고 있으며,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기능 취약으로 정책 집행의 효율성은 저하되고 혼선을 초래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특히 청소년보호․육성과 같은 고유영역과 과제를 중심으로 하고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 노동, 보건, 복지 등과 관련된 타 부처의 업무에 대해 적어도 청소년의 관점에서, 청소년의 편에 서서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등의 기능은 매우 취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