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발달사]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사

6. 일제시대ƒ) 1914 : 조선이재구조기금령 - 이재민에 대한 구휼의 원칙 ① 도단위의 이재구조기금 ② 은사이재구조기금 ③ 도비 및 국비에 의한 구조 ④ 일반구지들로부터의 후원금등에 의한 구조 „) 1916 : 은사진휼자금 궁민구조규정 *폐질, 중병자나 무의무탁한 노유 병약자들을 식량급여만으로 구조하게 한다는 내용으로 일제기간동안 구제의 중심제도 *구호대상 - ① 독신자로서 폐질. 불구. 중병자. 60세이상의 노쇠자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② 독신자가 아니더라도 기타가족의 질병. 폐질. 불구 등 부양받을 수 없는 자 ③ 그 가족으로 13세미만자 등에 대해 구조미 또는 은사구조미 대금을 지금…) 1917 : 행려병인구호자금관리규칙 - 비용은 임시은사금 분배잔액 및 그 이자를 합친 기금으로 설정하고 기금의 이자로 행려병인 사망자 및 그 동반자의 구호에 충당토록 규정 †) 1940 : 직업소개법 - 직업소개소법을 제정하여 한국에 적용하게 되면서 직업소개조차도 노동시장정책의 일환인 전시체제 하의 노동력 동원수단으로만 이용할 수 있게 됨 ‡) 1944 : 조선구호령 *일본의 구호법을 기초로 모자보호법과 의료보호법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