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의 효율

2) 저축과 투자동기의 약화 ☞ 사회복지정책의 확대 ①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는 조세부담의 증가로 납세자들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게 되어 저축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줄어들어 개인저축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② 조세의 증가는 자본소득에 대한 조세증가도 포함, 미래의 소비보다 현재의 소비를 더 선호하게 만들어 저축성향을 저해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정책의 현재, 잠재적 수혜자들의 저축행위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노령연금은 잠재적 수혜자가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지출액도 가장 크고 저축감소를 유발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 국민연금에 의한 개인저축 감소 이유의 한계 ① 평생 부축적 효과와 국민연금제도의 전시효과 ② 저축동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은퇴 후의 생활만을 대비하는 저축동기 이외의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 ③ 국민연금이 없을 때 노인들의 생활을 책임졌던 사람들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증가, 모두 소비로 사용되지 않는 한 저축은 증가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