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공해

1. 서 론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속도만큼이나 빨리 성장한 것이 공해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적으로 높은 인구밀도, 급격한 도시화와 공업화가 공해의 급증을 가져 왔는데, 특히 1970년 대 중반 이후 중화학공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면서 공해는 더욱 가속적으로 심화되어 왔다. 물론 급속한 도시화와 공업화가 진행되더라도 기업이 공해방지 시설에 충분한 투자를 하면 환경오염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공해방지시설에 대한 투자율은 0.3 0.5%에 불과했고(미국은 5.6 5.8%, 일본은 5.3 17.7%) 더욱이 시설을 해 놓고도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가동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기업이 사적 이윤의 추구에 급급해 환경보호를 외면할 때 그것을 감독, 규제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할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조차 공해문제에 방관적이었던 것이다. 환경청이 설립된 것도 겨우 1980년에 와서였다. 그 결과 이제는 부문적, 지역적 차원을 넘어 공해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이미 자연의 자기정화능력(自己淨化能力)을 상실한 단계에 와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해실상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한국의 수질오염은 매우 심각한 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