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사회보장 기본법

9.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 운영원칙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고 급여수준 및 비용부담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하여 사회보장의 정책결정 및 시행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 관계인을 참여시켜 사회보장제도를 민주적으로 운영 * 역할분담 - 사회보험은 국가가 책임지고,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하며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 시행하고 여건을 조성 * 비용 - 국가, 지방 자치단체, 민간부문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하고 사회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 피용자 및 자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국민이 부담함으로 원칙으로 한다. * 전달체계 - 지역성과 기능을 고려하여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간, 관계기관과 관계자간의 사회복지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학술조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