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법해석론적 분석방법

3) 강행법과 임의법 * 강행법 : 공익을 위하여 절대 복종을 요구하는 법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되는 법규 * 임의법 :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다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 때, 그 당사자가 희망하면 적용이 배제되는 법규 * 강행법규 친족·상속법에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 사회의 기본윤리관을 반영하거나 가족관계의 질서유지에 관한 법규 - 법률질서의 기본구조에 관한 법규.(권리능력, 행위능력, 법인제도 등) - 제3자나 사회일반의 이해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법규.(물권법 등) - 거래의 안전을 위한 법규.(유가증권제도 등) -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사회정책적 법규.(재산법 등) * 임의법규 - 사적자치가 허용되는 채권법에 그 규정이 많음. - 보충규정 : 의사표시의 내용에 빠진 점이 있는 경우에 이를 보충하는 것. '다른 규정이 있을 때' 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등으로 표현 - 해석규정 : 의사표시는 있지만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이를 일정한 의미로 해석하는 기준. →'추정한다.' 는 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