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국민의 정부(김대중 대통령 집권정부)에 대한 정책 평가

Ⅱ.본문ƒ.경제부문에 대한 성과 분석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개혁 평가 김대중 정부는 IMF라는 경제적 위기 탈출을 위해서 구조조정이라는 방안을 내 놓았다. 그 중 재벌의 구조조정은 새 정권의 개혁성과라기보다, 재벌의 대내구조적 자율성이 극대화된 것이며, 이는 개혁을 요구하는 초국적 자본 등에 대한 대외구조적· 대외도구적 자율성의 축소로 보여졌다. 또한 그 외에도 금융, 노동,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으로 경제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 분야에 대한 득실을 따지기보다는, 여기에서는 구조조정의 내용과 그에 따른 득과 실을 함께 알아보기로 한다.ƒ. 구조조정의 분야별 분석ƒ) 재벌기업의 구조조정 - 과잉투자의 해소 : 정부는 '금융기관 주도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추진'이라는 원칙을 설정하고 채권단으로 하여금 재벌계열사들을 정상, 회생가능, 회생불가의 3 종류로 구분케 하였다. 그리하여 회생불가능한 기업은 퇴출시키기로 하였으며 회생가능 기업에 대해선 6대 이하 재벌의 경우엔 워크아웃, 5대 재벌의 경우엔 빅딜(대규모 사업거래)이라는 방식이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