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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도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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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1장. 연구의 의의 및 목적, , 2장. 이론적 배경과 현황, 1절.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유치의 이론적 배경, 1) 건설-운영-양도방식 : BOT(Build-Operate-Transfer), 2) 건설-양도-운영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 3) 건설-소유-운영방식 : BOO(Build-Own-Operate), 4) 기타, , 2절. 민자도로의 현황, , 3절. 여전히 미흡한 제도 개선 , , 3장. 개선방안 접근, 1. 추진방식에 따른 민자유치 유형, 2. 민간참여 방식에 따른 민자유치방안, 3. 민간투자사업의 적정 사용료 수준 : 도로의 경우, 4. 교통량 추정, 5. 주요 협상대상 항목, 6. 외국투자자들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시각, 7. 기타 사안, FileSize : 49K
목차/차례
- 1장. 연구의 의의 및 목적 „장. 이론적 배경과 현황ƒ절.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유치의 이론적 배경ƒ) 건설-운영-양도방식 : BOT(Build-Operate-Transfer)„) 건설-양도-운영방식 : BTO(Build-Transfer-Operate)…) 건설-소유-운영방식 : BOO(Build-Own-Operate)†) 기타 „절. 민자도로의 현황 …절. 여전히 미흡한 제도 개선 …장. 개선방안 접근ƒ. 추진방식에 따른 민자유치 유형„. 민간참여 방식에 따른 민자유치방안…. 민간투자사업의 적정 사용료 수준 : 도로의 경우†. 교통량 추정‡. 주요 협상대상 항목ˆ. 외국투자자들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시각‰. 기타 사안
본문/내용
국내·외 민자유치의 의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일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민간부문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공공부문에 도입하는 점에서 국내․ 민자유치사업은 기존의 공공에서 발주한 사업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대규모 국가 기반시설산업으로서 일반 국민이 납부하는 사용료에 의해 운영되며 비록 국내·외 민간자본이 시행하지만 공공성이 강하다는 점과 투자기간 및 투자비 회수기간이 길어 사업자체의 위험부담이 크며, 투자효과가 장기적․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다.
또한 민자유치사업은 적게는 20년에서 많게는 50년까지 민간이 건설·유지·관리 운영하는 사업으로 공급하는 서비스의 질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는 사업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이유로 민자유치사업은 도입초기부터 지금까지 발주자와 시행자와의 끊임없는 마찰과 진통을 겪어오고 있으며,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는 정부의 예산낭비와 국민의 세금부담의 증가로 이어져 나라살림의 적잖은 타격을 입을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간유치에대한 이론적 배경과, 사업의 많은부분을 차지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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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camp***** Date : 2009-08-25 FileNo : 109638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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