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여성단체들이 성폭력특별법의 제정을 성폭력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주장하게 되었던 것은 가장 공정해야 할 사법 절차 속에서조차 성폭력과 그 피해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여성 차별적인 사회적 통념과 관행이 그대로 관철되며, 이것이 성폭력범죄를 양산하는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하고 나아가 여성에 대한 차별을 구조화시키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여성단체 중 기존 성폭력관련 법제에 최초로 의문을 제기한 단체는 아내구타문제와 강간, 성추행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주 업무로 하였던 '여성의 전화'였다. 여성의 전화는 88년 변월수씨사건과 영생애육원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친고죄규정과 같은 성폭력관련법안과 사법경찰제도와 관행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에 부적합하며, 불합리하다고 보았던 것이다.հ년 1월 14일 '성폭력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는 성폭력특별법제정운동을 '한국여성단체연합' 소속 단체들과 함께 벌여 나가기로 결정하고, 1월 17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 1월 30일 제6차 총회에서 성폭력특별법 제정을 92년도 중점사업으로 채택한다. 다음으로 여성단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