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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1. 행정심판의 대상 , 2. 행정심판의 종류 , 3. 행정심판의 청구방법, 4. 처리과정, 5. 재결의 효력, 6. 청구이유서 작성 예시, FileSize : 30K
목차/차례
- 1. 행정심판의 대상 „. 행정심판의 종류 …. 행정심판의 청구방법†. 처리과정‡. 재결의 효력ˆ. 청구이유서 작성 예시
본문/내용
4. 처리과정
① 청구인(민원인)으로부터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피청구인(시장․군수 또는 도지사)은 심판청구서를 받은후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첨부하여 재결청(도지사 또는 중앙부처장관)으로 송부
② 재결청(도지사 또는 중앙부처장관)은 답변서가 송부되면 의견서를 첨부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하게되며
이때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피청구인(시장․군수 또는 도지사)의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민원인)에게 보냄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사건에 대하여 서면심리(필요시 구술심리)를 통하여 의결하고 이를 재결청(도지사 또는 중앙부처장관)으로 통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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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camp***** Date : 2009-08-25 FileNo : 109637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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