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소송제도

Ⅰ. 행정소송 일반ƒ. 행정소송의 의의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쟁송을 말함(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소송의 대상 가. 처분 등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함. 따라서 추상적인 행정입법행위, 행정청의 내부행위,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 사경제 행위, 순수한 사실행위 등은 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 나. 부작위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구분하고, 항고소송은 다시 취소 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세분하고 있음.(행정소송법 제3조, 제4조) 가. 항고소송ƒ) 의 의 ㅇ 행정청의 우월한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