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모자복지법

Ⅰ. 의의 우리사회에서 대부분의 모자가정은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사회적으로도 보이지 않는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어 자녀양육문제와 그들의 정서적 문제 등에 직면해 있다. 모자복지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모자가정의 어머니와 자녀는 각각 아동복지법과 생활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었는데 이 법의 제정으로 모자가정의 어머니가 세대주의 자격으로 그 자녀와 함께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생활안정서비스와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Ⅱ. 목적 이 법은 모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소득보장 뿐만 아니라 심리 사회적 보호와 아동의 교육보호까지 포괄함)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Ⅲ. 대상 ☆ 이 법에서 "모"라 함은 ①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 된 여성 ②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③ 미혼여성(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④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 된 여성 내지 미혼여성(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