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의 사교육문제

Ⅰ. 서론 왜 사교육이 문제가 되고 있는가? 우리가 사교육을 문제삼는 것은 사교육비 지출이 너무 지나치게 많다는 것, 사교육이 공교육을 무력화시킨다는 것과 사교육으로 인해 국민계층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지출하는 사교육비는 일년에 20조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그 중에서 학원과 과외비가 10조원을 넘고 있다. 이 금액은 공교육비와 비교해 보았을 때 엄청난 금액이다. 올해 국가예산 중 공교육비는 18조원이 조금 넘는다. 우리가 사교육비를 '망국적인 사교육비'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교육비를 공교육비와 비교해 보았을 때 그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세계의 어느 나라도 사교육비가 이만큼 엄청난 나라는 없다. 이번 족집게 과외 사건이 터진 서울의 강남을 방문하고 온 교육부장관은 직원 월례조회에서 구조적 비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서울 강남지역에는 학교 250여 개에 학원 5천여 개가 있다. 거대한 사교육의 바다에 공교육이 섬처럼 고립돼 떠있는 양상이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한다. 우선 양적으로 보더라도 공교육이 위축되고 있다. 그리고 사교육 공급자들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