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법적지위에 관한 고찰

Ⅰ. 서론 사람은 출생이 완료된 때에 비로소 권리능력을 취득한다고 하는 원칙이 있다. 이 원칙에 충실하면 태아는 아직 권리능력이 없는 바, 부가 사망한 직후에 태어난 자가 부의 사망 당시 태아라고 하는 이유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 상당히 불공평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태아도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고 실정법상 태아에 대한 보호의 규정을 두고 있다. (민법은 특정한 중요관계에서, 예를 들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762조), 재산상속(1000조3항), 대습상속(1001조), 유류분(1112조), 유증(1064조)에 관하여 태아를 개별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태아와 관련된 법적지위를 상속과 관련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Ⅱ.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태아의 법적 지위 현행법상 태아의 법적 지위는 민법과 형법에서 다르게 취급되는 바 이는 민법과 형법이 지향하는 목표가 다르다는 점에 기인한다. 민법은 개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법이다. 민법에서는 사적자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개인의 의사가 법률 행위의 내용을 이룬다. 개인 간에 맺은 계약에 따라 법률 효과가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