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관계] 자유시장경제와 독과점규제의 관계

독과점규제란 자유경쟁 사회에 있어서 시장경쟁원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업활동과 거래행태에 관한 기본적인 규범을 정하고 이의 이행 확보를 이한 규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독과점규제가 우리 나라에서 법률로써 제도화된 것은 1980년 12월 31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된 이후부터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독과점규제정책이란 각국의 경제적 여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각국의 여건에 맞도록 계획․수립되어져야 하는데 우리 나라의 공정거래법은 미국, 일본 등 다른나라의 경험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적 특성에 맞는 내용이 형성되지 못하였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좀더 한국적 특성에 맞는 독과점규제정책을 수행해보고자 하는 노력으로서 법시행 6년만인 1986년 12월에 동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보게되었다. 개정법은 개발년대 이후로 우리 경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대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집중 현상을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들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규정된 내용들도 많이 보완․개선한 것이었다. 다음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