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 옴부즈만 제도의 개념과 특징

현대국가는 급격한 사회변동을 겪으면서 행정기능이 양적․질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행정권의 강화와 행정기능의 팽창으로 이어졌고, 행정행위에 재량권의 확대와 자의성을 증대시켜줌으로써 행정권의 남용에 의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을 내포하게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 국가는 여러 가지 행정구제 수단을 통하여 행정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행정기능의 확대로 인한 행정권 남용을 통제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권리 구제 수단을 제도화하고 있다. 행정구제 수단으로서 행정심판제도와 행정형 옴부즈만 제도로서의 국민고충민원처리 제도가 가장 대표적이지만,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대 국가는 행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강화되면서 행정권우위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행정권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행정구제제도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전제가 되고 있다. 특히 옴부즈만 제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