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 비용편익에서의 대안비교 접근방법

공공부문에서 비용편익분석기법이 정책과 사업의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한 효과적 기법의 하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1950년대 이후 공공경제학에서는 정부부문의 지출 효율화가 주요관심사로 등장했으며, 공공투자의 효율성을 높여야한다는 논리 아래 투자효율에 대한 비교분석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에 따라 발전된 기법이 바로 비용편익분석이다. 미국의 경우 규제감독을 담당하는 OMB(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가 비용편익분석을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도구의 하나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부문에서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99년 예산회계법 시행령 시행에 따라 500억 이상 대규모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제도가 도입되면서 부터이다. 비용편익분석의 장점은 순사회편익의 도출을 통해 정책의 선택, 승자와 패자의 파악, 불확실성이 정책의 순이익(net profit)에 미치는 영향, 새로운 정보의 잠재적 가치 등을 평가하는데 있다. 아울러 정책의 주요약점을 파악하고, 각각 다른 가정에서 출발한 정책의 결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상이한 정책선택의 결과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