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이혼에 의한 친자관계 변화 및 재산적 효과

이혼율 증가라는 변화를 개별가족 내에서 해결하도록 방치한다는 것은 한 국가의 기본적 공동체인 가족에게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개인 자유의 제약이 따를 수도 있으나 전 국가․사회의 안녕이나 자유의 보장을 위해 이혼제도로서 국가가 개입․관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부부의 이혼으로 결혼관계를 해소시킴으로써 결혼생활 중 겪던 갈등문제를 어느 정도는 종식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혼의 직접적 책임이 없는 자녀는 새로운 문제를 떠안게 되며, 부부간에도 자녀문제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혼인 중 형성․유지된 재산 등도 해결해야할 문제가 된다. 1990년 개정가족법 중에 포함되어 있는 이혼법은 조문 상으로는 남녀평등이 거의 보장되어 있기는 하지만 적용상의 문제점들이 많이 논의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가족관련 재판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혼’이라는 문제를 개정가족법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실행․적용하였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이혼 후 자녀양육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이는지, 결혼생활 중 형성․유지된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고 있는지, 특히 개정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