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혼인의 성립요건

우리 나라 가족법은 1958년 제정된 이래 그 내용이 헌법에 위배되는 성차별 규정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여성계의 끊임없는 비판과 도전을 받아 왔으며, 1989년 12월 19일 제 3차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현행 가족법은 헌법이 명시하는 남녀평등의 원칙에 보다 근접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헌법상 남녀평등은 남녀의 육체적․생리적 차이를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남녀를 동일하게 대우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본질적으로 평등한 것을 자의적으로 불평등하게 취급하거나, 본질적으로 불평등한 것을 자의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해서는 안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며, 차별적 대우를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에 있어서도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반영으로 남녀평등과 개인존엄의 이념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법이 규정하는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으로서는 1) 당사자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민법 제815조 1호), 2) 혼인적령에 달하였을 것 (민법 제807조), 3) 부모 등의 동의를 얻을 것 (민법 제808조), 4) 일정한 근친자가 아닐 것 (민법 제809조, 제815조 2호, 3호), 5) 중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