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레토 지대와 리카도 지대

지대(地代)는 본질적으로 무엇에 대한 대가인가를 규정하는 것은 분석적인 면뿐만 아니라 지대의 정당성 문제와 조세정책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대는 자본에 대한 대가인 이자(혹은 이윤)와는 명확하게 구분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오늘날 널리 사용되는 경제적 지대 개념은 임금과도 잘 구별되지 않는다. 지대란 전통적으로 토지와 같이 공급이 완전히 고정된 생산요소에 대해 지불되는 보수를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가격변화에 대해 공급량이 완전비탄력적인 생산요소, 즉 공급곡선이 수직선이 되는 생산요소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한 보수를 지대라고 부른다. 지대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순전히 자연적인 제약 때문에 공급이 제한되는 데서 발생하는 지대가 있다. 따라서 특별한 재능을 가진 예술가, 가수, 탤런트, 운동선수에 대한 보수도 지대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종류는 법, 제도, 정부규제 때문에 인위적으로 공급이 제한되는 데서 발생하는 지대가 있다. 따라서 지대란 시장에의 진입이 인위적으로 규제되고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원의 기회비용 이상으로 지불된 금액이며 경제적 지대란 시장경쟁상태에서 자원의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