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례] 천성산 도룡뇽 갈등사례 연구설계 및 사례정리

2003년 여름 부산권 최대의 환경쟁점으로 떠오른 경부고속철도 ‘금정산~천성산’ 구간 재검토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쉽게 합의하기가 어려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음을 웅변하고 있다. 부산을 상징하는 금정산과 천혜의 자연 환경이 보존되고 있는 경남 양산 천성산이 고속철 노선으로 뚫릴 위기에 처하자 개발과 환경보전을 둘러싼 논란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경부고속철도는 1973년 첫 논의 이후 1990년 사업확정이 되기까지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당시에는 전국교통량 중 여객의 66%, 화물의 70%가 집중된 경부축의 교통난과 물류수송난을 해소하기 위한 혁신적인 교통수단으로 추진되었다. 실제로 2시간 안에 인구 1,000만의 도시와 700만의 도시가 만나고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으면서 파생되는 경제적 효과를 생각하면 가히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타당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사가 시작되어 여러 곳에서 많은 불만과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또한 2005년 최대의 환경논란으로 떠오른 천성산 고속철도 터널공사. 2002년 6월 착공 이후,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반발, 지율스님의 100일 단식 투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