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박정희 대통령 하(60-70년대)의 한국경제

박정희 시대, 즉 그가 5. 16 「혁명 제 1성(선언문)」에서 박힌 여섯 가지 내용 중에는 "절망과 기아선상애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자주경제재건에 총력을 경주할 것입니다"라는 약속이 있다. 가난을 극복하고 자주경제를 이루겠다는 결의가 대단하다는 것을 읽을 수 있다. 춘궁기에 식량이 모자라 보리죽으로 겨우 연명하던 가난한 백성이 대다수였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혁명의 정당성을 구하기에 적절한 표현이었을 것이다. 동시에 같은 선언문 모두의 "부패하고 무능한 현정권과 기성정치인들"이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치인을 포함한 정권담당자들이 부패하고 무능하다는 것이 그에게 항상 인상지워져 그후 계속해서 정치인은 못 믿겠으며 그래서 경제발전정책 등에 간여치 못하도록 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나아가 이들 집단에는 고위관료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들에게서도 항상 감시와 확인의 눈을 떼지 않았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당시 정치와 행정의 성격과 양식을 결정지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와 행정도 그랬지만 당시 경제구조와 수준은 후진국의 모습 그대로였다. 앞서 약간 비치긴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