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까지 독일의 노동시장

1)독일 경제체제의 특징 독일 경제체제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를 들 수 있다. ‘사회적 시장경제’란 자유로운 시장경제 원리에 사회보장 요소가 가미된 형태이다. 경쟁원리를 최우선시하는 시장경제체제는 계획경제에 반대하며 생산, 소비, 직업 선택 등에서 자유경쟁을 보장한다. 그러나 사회적 질서의 형성과 유지, 사회보장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다.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는 경제와 사회가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는 각 경제행위자의 '경쟁'과 국가의 '계획'이라는 두 축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독일의 경제체제는 노동자, 주주, 경영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해조정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라인형 자본주의 모델’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경제는 노동자의 입장을 강하게 대변할 수 있는 노사관계를 지니고 있어, 노동자의 권익이 보장되고 노동복지수준을 높여와 노동자들에게 소득분배의 균형과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 사용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