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아동복지] 아동복지법

1. 법의 목적 및 기본 이념 ƒ) 법의 목적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 (동법 제1조) „) 기본 이념 (동법 제3조)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용어의 정의 (동법 제2조)ƒ) 아동 : 18세 미만의 자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 하거 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 보호자 :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 †) 아동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 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