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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1. 목적, 2. 정의 , 3. 책임, 4. 보육위원회, 5. 보육정보센타, 6. 보육시설, 7. 보육시설의 설치, 8. 보육시설의 시설 기준 등, 9. 보육시설의 종사자 기준, 10. 보육시설종사자의 교육훈련, 11. 폐지 또는 휴지, 12. 인가의 취소 등, 13. 청문, 14. 보육시설연합회, 15. 보육시설의 운영, 16. 보육시설의 입소대상, 17. 우선입소, 18. 보육내용, 19. 장학지도 등, 20. 건강진단, 21. 비용의 부담, 22. 무상보육 특례, 23. 비용의 보조, 24. 사업주의 비용보조, 25. 비용의 수납, 26. 세제지원, 27. 보조금의 반환명령, 28. 다른 법률과의 관계, 29. 교육경력 인정, 30. 보고와 검사, 31. 권한의 위임, 32. 벌칙, 33. 양벌규정, 34. 영유아보육법 개선점, <부칙>, FileSize : 43K

목차/차례

  1. 1. 목적„. 정의 …. 책임†. 보육위원회‡. 보육정보센타ˆ. 보육시설‰. 보육시설의 설치Š. 보육시설의 시설 기준 등‹. 보육시설의 종사자 기준Ԟ. 보육시설종사자의 교육훈련ԟ. 폐지 또는 휴지Ԡ. 인가의 취소 등ԡ. 청문Ԣ. 보육시설연합회ԣ. 보육시설의 운영Ԥ. 보육시설의 입소대상ԥ. 우선입소Ԧ. 보육내용ԧ. 장학지도 등Ԩ. 건강진단ԩ. 비용의 부담Ԫ. 무상보육 특례ԫ. 비용의 보조Ԭ. 사업주의 비용보조ԭ. 비용의 수납Ԯ. 세제지원ԯ. 보조금의 반환명령԰. 다른 법률과의 관계Ա. 교육경력 인정Բ. 보고와 검사Գ. 권한의 위임Դ. 벌칙Ե. 양벌규정Զ. 영유아보육법 개선점 <부칙>

본문/내용

7. 보육시설의 설치ƒ)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공립보육시설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 민간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 개인은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가정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인가 및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제7조 Š. 보육시설의 시설 기준 등 보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제8조 ‹. 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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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camp*****
Date : 2009-08-25
FileNo : 1096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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