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아동복지] 영유아보육법

7. 보육시설의 설치ƒ)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공립보육시설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 민간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 개인은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가정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인가 및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제7조 Š. 보육시설의 시설 기준 등 보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제8조 ‹. 보육시설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