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1.등기의 의의; 등기관이 공적장부에 부동산의 물리적 사항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의 변동사항, 즉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 등을 기재하는 행위, 기재자체를 말한다. 등기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등기인데 그 외에도 선박등기, 법인등기, 입목등기, 상업등기 등이 있다. *등기의 완료☞등기부에 등기관이 기재할 때 효력이 발생„.우리나라의 등기제도 (1)물적 편성주의; 등기의 대상인 부동산을 편성 단위로 하여 등기용지를 편성하는 것으로 부동산 등기법 제 15조에도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대하여 1등기 용지를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공동 신청주의와 형식적 심사주의;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해야 한다. 또한 등기관은 등기 신청시에 심사 방법 및 심사범위에 관하여 등기 절차상 적법한지에 대한 형식적 심사를 한다. (3)성립 요건주의(형식주의. 독법주의); 민법 제 186조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건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 (4)공신력의 불인정; 공신력이란 등기부상…(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