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 비교

1. 서론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상대방의 청구에 대하여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권리로서 공평의 원칙에 기한 권리라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그 접적성질과 내용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비교 (1) 유치권의 의의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권리이다. 유치권의 목적물유치권능은 채무자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기능을 갖는다. 예컨대 타인의 물건을 수선한 자가 수선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고, 임차인이 임차물에 가한 필요비의 상환을 받을 때까지 임차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가 유치권인 것이다. (2) 동시이행 항변권의 의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목적물상에 설정되어있는 담보권 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할 의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