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의견

1)관주도 경제 파라다임의 한계 IMF 경제위기가 표면화되면서 한국 경제의 치부가 낱낱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경제에 있어서의 공권력과 거대기업 집단의 경직적 유착관계가 위기의 근본원인이라는 외국 평론가들의 진단은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결국 한국은 구사회주의 국가에서처럼 거대한 공기업 국가체제였다고 볼 수 있다. 공기업 국가 한국의 한 가운데 공권력(정치권력 포함)이 있고, 그 주변에 재벌 기업군과 정부기업들이 포진하고 있는 형국이었다. 이러한 소위 관치경제 모델은 개발연대에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항상 역사발전 형식이 그러하듯이 과거의 성공요인이 어느 시점에 다다르면 추가적 발전에 걸림돌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관치경제,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이 IMF 경제위기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공공부문의 혁신 또는 공기업 개혁이 단순히 효율성제고와 기능재조정 차원에서 접근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 경제라는 사령탑에서 모든 기업(민간+정부)을 다같이 지휘하던 공권력의 파라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공기업 정책…(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