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사회복지법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의의 ƒ)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입법 배경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온 생활보호제도는 외환위기에 따른 대량 실업을 맞이하여 2차적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존의 생활보호법은 보호 대상을 인구통계학적으로 특정 범주의 사람들만 제한적으로 편협하게 규정하고 있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극빈층과 저소득층의 생존이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이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와 특징 (1)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생존권, 사회권, 복지권 내지 사회보장수급권 보장에 근거한 제도로서 공공부조수급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2) 특징 ① 구체적인 생존권의 표현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하여 수급자와 수급권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즉 복지권 내지 생존권에 대한 수혜자의 법적 권리를 강조하였다. ② 인구학적 기준을 폐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빈곤정책에 접근하고 있는 법이다. ③ 생활보호법과는 달리 긴급구호제도의 신설이다. ④ 급여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소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