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와 개인정보보호제도

제1절 전자정부와 개인정보의 보호 ƒ. 전자정부사업의 연혁 우리나라 전자정부사업의 연혁은 행정업무전산화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 행정정보화의 발전과정은 ①정보기술도입·기반조성단계, ②행정정보화 확산·발전 단계 (양적 확산), ③전자정부로의 진화 단계 (질적 고도화)에 따라 전개된다고 볼 수 있다. 제1기는 1978년부터 1986년으로 제1차 및 제2차 행정전산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행정업무전산화추진에관한규정을 제정(1979)하였다. 사업은 주로 각종 통계 및 보고서작성 위주의 전산처리와 인사·급여, 연금, 출입국 관리 등을 개발하며 부처별 단위업무를 전산화하였다. 제2기는 1987년부터 1996년까지의 기간으로 제1차 및 제2차 행정전산망사업의 추진기간이다. 이 시기에는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1986)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으로도 한단계 진전을 보았다. 사업은 주민, 부동산, 자동차, 고용, 통관관리 등 6대 우선 업무 개발과 EDI 통관자동화, 국세정보통합관리, 토지종합전산망, 여권 민원전산망 등 11개 업무를 중점 개발하였으며, 대민 행정서비스 편의제고, 개별 부처의 업무통합 정보화하는 한편 초고속정보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