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와 개인정보보호

제1장 서론 1 1. 전자정부의 고도화 1 2. 개인정보이용환경의 변화 2 제2장 정보보호의 의의 및 목적 3 1. 정보보호의 의의 3 2. 정보보호의 목적 4 3. 정보보호의 암호화 4 4. 암호시스템의 종류 5 5. 공개기반키구조(PKI) 5 제3장 각국 및 우리나라의 정보보호관리 현황 6 1. 각국의 정보보호관리현황 6 2. 우리나라의 정보보호현황 7 제4장 전자정부와 개인정보 보호 11 1.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 11 2. PIA 방법론 11 3. PIA 수행의 의의 13 제5장 발전방향 13 1. PIA의 시스템화 13 2. 정보보호 마인드 확산 13 3. 제도적 보완 14 << 참고문헌 >> 16 <표차례> <표1> 2003년도 해킹사고 8 <표2> 개인정보침해 현황 9 <표3> 스팸메일 현황 10 <표4> 불건전 정보유통 10 <그림차례> <그림1> 전자정부발전단계 2

제4장 전자정부와 개인정보 보호 앞서 살펴본 정보보호 내용 중 본 장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방법으로 프라이버시 영향평가(PIA : Privacy Impact Assessment)에 관해 기술하고자 한다. ƒ.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 프라이버시 영향평가(PIA)란 정보시스템에서 프라이버시를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프로세스를 말한다. PIA 프로세스는 시스템 소유자와 개발자가 개발의 초기 단계부터 프라이버시를 평가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수행된다. ƒ단계 : 프라이버시 교육„단계 : 프라이버시 이슈 및 데이터 수집…단계 : 프라이버시 위험 식별 및 문제 해결†단계 : 승인 PIA의 실시시기는 정보시스템 개발 초기 단계인 요구사항 분석 시부터 시스템 설계 개발 기획기간에 최초로 실시되면 시스템 개발주기의 전 과정에서 실시된다. 즉, 개발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후 다시 한번 실시된다. PIA의 수행주체는 시스템 소유자 및 개발자로서 시스템 소유자는 정보의 소유자와 일치한다. 또한 개발자는 해당 정보자산에 미치는 위협요소와 취약성의 발생가능성 및 정도를 평가한다. PIA의 수행대상이 될 수 있는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