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정책평가에 관한 고찰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해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 기술과 이용환경 등 정보화 추진여건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정보화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보화수준평가와 정보화사업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정보화평가의 평가방향은 국가정보화의 기본방향 및 실천과제에 따라 국가정보화 추진과제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시행한다. 이 평가는 평가를 통한 문제점 도출보다는 개선·보완방향 제시에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 평가는 사업의 효과성, 목표달성도 등을 평가하여 정보화사업 투자 방향을 제시하는 등 평가결과와 정보화 투자계획을 연계하여 정보화사업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실시한다. 정보의 내용과 유형은 정보통신부의 국가정보화평가계획의 기본방향과 국가정보화 전반에 걸쳐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평가를 위해 공공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정보화수준 평가도 추진한다. 정보화평가에 있어 전문성을 활용하고 객관적이며 신뢰성있는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정보화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정보화평가의 실적을 보면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거, 정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