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저작권 개념과 불법복제

Ⅰ. 서론 3 Ⅱ. Computer Software의 일반적 정의 …………………………………… 4ƒ. 저작권의 개념„. S/W의 정의 …. 소프트웨어의 분류†.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일반적인 특징 Ⅲ. 디지털 경제와 경제활동의 변화 …………………………………… 6ƒ. 디지털 경제의 정의„. 디지털 경제의 특징…. 경제활동의 변화†.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일반적인 특징 Ⅳ. 우리나라 불법복제 ……………………………………………………… 7ƒ. 우리나라 불법복제율의 현황„.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인식…. 소프트웨어 복제가 계속 될 경우의 문제 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 10ƒ. 업무 흐름 및 절차„. 복제유형 및 벌칙조항…. 지적재산권 문제와 관련된 각종 단체†. 불법복제에 대한 최근동향‡. 각국의 불법복제 방지대책과 P2P문제 Ⅵ.불법복제감소를 통한 각 지역의 이익 ………………………………………… 20ƒ. IT산업의 영향„ 불법복제 감소가 갖는 함축적 의미….복제와 국가의 IT산업의 규모 Ⅶ. 결론 ……………………………………………………… 26

Ⅳ. 우리나라 불법복제 ƒ. 우리나라 불법복제율의 현황𠎤년 전체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율은 33.7%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국내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율은 32.3%, 국외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은 34.5 %로 큰 자이는 나지 않았지만 국외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율이 다소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경향에는 국외 소프트웨어가 상대적으로 고가이고, 구입 경로가 많지 않고, 불법복제를 확인하는 문제 등에 의한 것으로 유추된다. 멀티미디어 제작 및 그래프 소프트웨어가 55.2%로 가장 높은 불법 복제율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개발 도구 및 번역 소프트웨어 49.9% , 산업 및 응용과학 소프트웨어가 41.3%를 나타냈다.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을 기업과 가정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기업의 불법 복제율이 17.9%, 가정의 불법 복제율이 45.6%로 가정의 불법 복제율이 약 2.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경우 정기적 혹은 부정기적인 불법 소프트웨어 점검 및 단속이 실시되기 때문에 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불법 복제율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소프트웨어 분류별로 살펴보았을 때도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모든 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