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통상 투자진출을 위한 분석

I. 인도의 경제 개관 1. 인도경제의 주요 특징 2.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 II. 인도의 통상정책 1. 인도의 주요 통상정책 2. 인도의 수입규제 현황 및 최근동향 3.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과 관련한 인도입장 4. 인도의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동향 5. UPA 신정부의 ｢국가대외무역정책 5개년계획｣ 발표내용 및 영향분석 III. 인도의 투자환경 일반 1. 인도의 조세제도 2. 인도 근로자 고용 관련 사항 3. 인도의 외국인 직접투자와 관련된 정책 Ⅳ. 인도 투자 시 고려사항 1. 투자진출 제한 및 사업승인 소요기간의 장기화 2.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장기간 소요 3. 고용문제 4. 부동산 취득 및 사용제한 5. 현지부품(Local Content) 사용 및 수출의무 6. 금융 7. 복잡한 세제 8.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세무조사 실시 9. 외국회사 연락사무소 활동에 대한 과세 10. 재판절차 장기간 소요 11. 지방정부(State Government)의 정책파악 필수 12. 합작투자보다 단독투자 고려 더하기 1. 한․인도 교역현황 및 전망 2. 인도 FDI 현황 및 한․인도 투자관계 3. 한국 이미지조사 결과

Ⅳ. 인도 투자 시 고려사항 인도가 가지고 있는 시장으로서의 잠재성은 크지만 이러한 잠재성이 실현되기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진출전 희망분야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주도면밀한 준비가 요망된다. ƒ. 투자진출 제한 및 사업승인 소요기간의 장기화𠎗년부터 시작된 개방화 정책에 따라 대부분 산업이 해외투자가에 개방되어 있으나, 일부 산업(일반주택건설 및 부동산업, 국방 및 전략산업, 농업 및 사행산업)에 대하여는 투자가 허용되지 않는다. 인도정부가 외국인 투자유치의 확대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자동승인제도의 경우에도 실제로는 몇 달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음. 관련법령 및 행정체계의 미비 등으로 신청 후 사업시작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된다는 것이 실제투자가들의 토로이다. „.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장기간 소요 각종 인․허가(E.P.C.G. 허가, 수출용 부품 수입허가, 시험용 차량 수입허가 등)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부품수입허가를 얻기 어려우며, 수속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원활한 생산 및 영업활동을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고용문제 인도에 진출한 외국인 기업은 엄격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