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참다운 경제가치의 생산과 바람직한 경제활동

IV. 우리나라에서 참다운 경제가치의 생산과 바람직한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현실의 조명 그럼 현재 우리나라에서, 참다운 경제가치의 생산과 바람직한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있는 현실에는 무엇들이 있는가. 그러한 사례는 많겠지만, 나는 그중 내가 생각하기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1. 소수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과 고질적인 정경유착 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장활동이 자유롭고 공정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런데 시장을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큰손’ 이 존재한다면 시장 을 통한 이해관계의 조정은 공정해질 수 없다. 만약 어떤 시장에 규모가 크고 자금력이 우수한 기업이 존재하면서 이 기업이 시장을 주도해 간다면 시장을 통한 이해관계의 조 정은 일방적으로 그 기업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질 수 밖에 없다. 재벌들은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자기가 참여하고 있는 개별시장에서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영향력이 바로 경제지배력이며 이러…